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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결과 벌금형

작성일 2025.08.05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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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전동 퀵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실형을 받을 뻔 하였지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했을 때 충분히 선처 요인이 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벌금 500만 원

법무법인 파트원은 초기에 신속하게 의뢰인을 도와 사건이 중했음에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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