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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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전동 퀵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신속하게 법무... -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벌금형
의뢰인과 피해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 경 까지 연인이었습니다.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 -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사진촬영하였습니다.이에 형사처분을 앞둔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했으며 신속하게 조...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전동 퀵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피해자의 상... -
형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추징금 선고
의뢰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하여 사행행위등규및특례법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 -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업장 앞에서 노상방뇨 및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이에 빠른 대응을 하... -
형사
강간상해
징역형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일전에 특수상해로 이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였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렀기... -
형사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법률위반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한 채 수차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찾아왔습니다.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잡혔고 빠르게 법무법인 파트원에게 자문을 요청해 불송치로... -
형사
명예훼손
불입건결정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적용될만한 언행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해 형사처분을 받을 뻔 했지만,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입건으로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차례 면허취소 처리를 받았으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초기에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고 약식... -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경찰송치결정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편의점 점주가 의뢰인에게 소고기를 사준다고 하면서 타지의 식당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이후 노래방, 모텔에서 고소인을 강... -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
암 환자인 피의자가 이른바 대체처방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안인데,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벋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앞으로 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안이었습... -
형사
특수폭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 술에 취하여 우산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봉착한 사안입니다. -
형사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인 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 중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동창으로부터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의사인 피의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을 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바람에 여직원이 퇴사하면서 피의자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체육관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로 체육관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생들을 귀가시키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 -
형사
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경찰에 송치된 상태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법무법인 파트원의 도움을 받은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 -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일부무죄, 벌금형
의뢰인은 치과에서 보험청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며 일부 손님들의 실제 수술 횟수를 조작하였기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