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법률위반
- 사건명 스토킹
- ㅣ
- 결과 불송치
작성일 2025.07.29
사건 개요
- 사건명 스토킹
- ㅣ
- 결과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한 채 수차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찾아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잡혔고 빠르게 법무법인 파트원에게 자문을 요청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불송치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