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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건명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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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벌금형
작성일 2025.07.28
사건 개요
- 사건명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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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차례 면허취소 처리를 받았으나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에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 현재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는 점
-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여러 양형자료를 입증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었으나 신속하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