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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사건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ㅣ
  •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5.07.24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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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ㅣ
  • 결과 기소유예

암 환자인 피의자가 이른바 대체처방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안인데,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벋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앞으로 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보험사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 처벌 시 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몸 상태라는 점
  • 피해금를 빠르게 변제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파트원은 보험사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고, 검찰에 사건 경위, 합의에 이른 사정, 피의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암치료를 받을 없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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