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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 사건명 특수폭행
  •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5.07.23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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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특수폭행
  •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 술에 취하여 우산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봉착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 초기에 합의서, 반성문을 신속하게 제출했다는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폭행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파트원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고, 검찰에 합의서, 피의자 재직증명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한편 직장 징계 관련 법규 등을 적시하면서 피의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였고,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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