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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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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벌금형
작성일 2025.08.21
사건 개요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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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벌금형
의뢰인과 피해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 경 까지 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사진촬영하였이며 이로써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지고 있다는 점
- 여러 양형자료를 통해 감경사유를 입증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벌금 3,000,000원
법무법인 파트원은 실형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드리기 위해 늦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렸으며 그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