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
- 사건명 보복협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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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작성일 2025.08.04
사건 개요
- 사건명 보복협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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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업장 앞에서 노상방뇨 및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빠른 대응을 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고 그 결과,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반성했다는 점
-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 취중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
- 현재 의뢰인과 거주 중인 노부모가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