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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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제추행

  • 사건명 강제추행
  •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5.07.23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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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강제추행
  •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인 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 중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동창으로부터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술을 마신 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파트원은 검찰에 사건의 발생 경위, 합의 등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가 군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고, 결국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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