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제추행
- 사건명 강제추행
- ㅣ
-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5.07.23
사건 개요
- 사건명 강제추행
- ㅣ
-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인 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 중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동창으로부터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술을 마신 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