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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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명 강제추행
  • ㅣ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작성일 2025.07.22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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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강제추행
  • ㅣ
  •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의사인 피의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을 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바람에 여직원이 퇴사하면서 피의자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오랜기간 스킨쉽을 유지했다는 점
  •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반응이 없었다는 점
  • 법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했다는 점
  • 제시된 증거가 너무 미미하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이 사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병원을 운영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으며, 신속하게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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