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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 ㅣ
  • 결과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작성일 2025.07.2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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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 ㅣ
  • 결과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체육관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로 체육관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생들을 귀가시키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당일 업무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
  • 법인의 도움을 통해 양형자료를 수집해 제출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벌금 100만 원

혹여나 해당 범죄로 인해 체육관 운영에 문제가 될까 싶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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