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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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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추징금 선고

작성일 2025.08.04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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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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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추징금 선고

의뢰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하여 사행행위등규및특례법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류위반죄로 인하여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실형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 게임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추징금 각각 1,500,000원과 1,200,000원을 추징

의뢰인은 게임산업진흥법 및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을 위반하여 추징금 각각 1,500,000원과 1,200,000원을 추징하여 선고 받고 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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