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상해
- 사건명 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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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형
작성일 2025.08.01
사건 개요
- 사건명 강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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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형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일전에 특수상해로 이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였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렀기에 형사처분을 피해가기엔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파트원은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으며 강간상해사건이며, 상해 정도가 높았던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였음에도 징역 6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해자의 모욕적인 말에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강간으로 보기엔 혐의가 미미하다는 점
- 검사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충분히 증명되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 범행 당일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의뢰인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징역 6년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