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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결과 벌금형

작성일 2025.08.2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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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전동 퀵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파트원에 조력을 요청한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 그 외의 양형사유를 종합해 감경사유를 입증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벌금 5,000,000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았기에 실형처분을 받았지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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