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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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벌금형
작성일 2025.08.05
사건 개요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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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사진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처분을 앞둔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했으며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벌금 300만 원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