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변호사를 위한 ‘성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간절함,
그 마음이 의뢰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결과 벌금형

작성일 2025.08.05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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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사진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처분을 앞둔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했으며 신속하게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벌금 300만 원

의뢰인은 성관계 중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처벌 받을 뻔 했지만 조속히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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