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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소송, 자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작성일 2025.07.23
예상치 못한 ‘학교 폭력’ 사건에 소중한 나의 아이가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학폭위의 결정이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남아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분에 따라 아이의 학업과 진로가 좌우될 수 있으며, 학폭 소송을 통한 대응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된 법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목차
학폭 소송 대응의 중요성
사건의 처벌 기준
전문 법조인 선임의 필요성
1. 학폭 소송 대응의 중요성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부모는 당황스럽고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조치가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은 기록은 대학 입시나 취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학폭 소송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만이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관할 법원에 90일 이내에,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사건의 처벌 기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이러한 조치는 학폭위에서 심의 후 결정됩니다.
과정에서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8호(전학)와 9호(퇴학) 처분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위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 전문 법조인 선임의 필요성
관련 사건은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고,
법적 절차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폭위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
2) 피해자 또는 학교와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가능성 모색
3) 학폭위 결정 이후 행정 소송을 통해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학교 폭력’ 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가 걸린 사안입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부당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학폭 소송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 필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