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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아르바이트 소득, 주식투자 및 생활비 채무 변제율 9%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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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작성일 2025.09.23
사건 개요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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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대학시절부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게 되었고, 채무를 만회해보고자 시도했던 주식투자마저 실패하면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등으로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어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간신히 채무를 변제해왔으나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던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하루 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받아 추심 방어
- 주식 투자 경위와 손익현황에 대한 도표 및 소명자료 작성, 변제금 상향 최소화하여 변제계획안 수립
- 낮은 소득에 대한 소명하라는 권고에 따라, 의료기록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진술서 제출
본 사건의 결과
원금 9% 변제, 채무 91% 탕감
대리인 측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트타임 등으로 소득활동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 토대로 소명하였고, 주식투자 채무 또한 전체 채무에 대비 일부에 불과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월 변제금 약16만 원을 납부하며 원금 9% 변제라는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월 변제금 약16만 원을 납부하며 원금 9% 변제라는 좋은 결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