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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배우자 모르게 3개월만에 원금 31% 개시결정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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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작성일 2025.09.22
사건 개요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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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4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오래 전 적금, 퇴직금을 비롯해 카드론 등 대출까지 받아 사업 자금을 끌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채무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반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나갔지만,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외벌이 가정으로 살림을 꾸려가며 채무 변제,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우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정이 더 악화되었고, 급히 신용대출을 이용하며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되자 결국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길 희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신청 4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받아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방어
-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배우자 관련 서류 사실조회신청하여 준비
- 과거 사업 운영 중 늘어난 채무 발생 경위 및 소득, 채무 자료 일체 정리 후 법원에 소명자료 제출
본 사건의 결과
원금 31% 변제, 채무 69% 탕감
총 4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불과 3개월 만에 원금의 31%를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혼 이전 발생한 채무이셨기에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길 희망하셨던 의뢰인 분의 요청사항에 따라, 배우자 관련 필요서류는 법무법인 파트원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대체방안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법원의 권고에 따라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끝에 단기간 내에 좋은 결과로 결정을 받으셨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결혼 이전 발생한 채무이셨기에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길 희망하셨던 의뢰인 분의 요청사항에 따라, 배우자 관련 필요서류는 법무법인 파트원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대체방안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법원의 권고에 따라 소명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끝에 단기간 내에 좋은 결과로 결정을 받으셨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