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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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5.08.18
사건 개요
- 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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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났으며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뻔 하였지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한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