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 등 항소
- 사건명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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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항소기각
작성일 2025.08.13
사건 개요
- 사건명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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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항소기각
의뢰인은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측의 항소에 다시 본 법인을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검사측에서 여러 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이 너무 가볍다는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입증 자료가 미미하다는 점
- 여러 양형사유를 빗대어 봤을 때 해당 판결이 타탕하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항소기각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