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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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5.07.30
사건 개요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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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현재 실형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