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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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벌금형
작성일 2025.07.30
사건 개요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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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벌금형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였으며 헤어진 후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성관계 장면을 사진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파트원에 방문해주셨으며 조력을 받은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의뢰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조속히 진행했다는 점
- 본 법인을 통해 필요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입증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벌금형,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