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 사건명 스토킹,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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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 1년
작성일 2025.07.18
사건 개요
- 사건명 스토킹,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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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 1년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파트원의 초력을 받아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