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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 사건명 특수상해
  • ㅣ
  •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5.07.15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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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특수상해
  • ㅣ
  •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16세의 소년으로, 2023. 말 경 피해자와 그 지인들과의 시비로 인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격분한 상태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2곳의 자상을 입혀 상해를 가한 사안입니다.


소년은 부모와 함께 초기에 법무법인 파트원을 방문하여 자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이미 검찰 송치된 상황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합의와 처벌불원을 형사절차 내에서 완료했다는 점
  •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점
  • 면담관찰을 통해 교화과정을 진행했다는 점
  • 사전에 해당 법인에서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16세 청소년이었음에도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였으나, 초기에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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