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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사건명 성매매
  •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5.07.14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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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성매매
  •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약속을 잡은 뒤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고 성관계를 하여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성 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응했다는 점
  •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양형자료로 충분히 선처 가능하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매매에 연루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뻔했지만, 초기에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고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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