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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
- 사건명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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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일 2025.07.09
사건 개요
- 사건명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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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화를 내며 손으로 뒷목을 때려 상처를 입혔고,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파트원을 방문해주셨고, 본 법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덜어드리고자 증거수집 및 기존 증거에 대한 범죄사실 불충분 등을 입증하여 조력해드렸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증거사진에서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피해아동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 피해 출처에 대한 엄마와 피해아동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
- 의뢰인이 평소 피해아동을 최선을 다해 돌봐온 점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본인의 자녀와 떨어져 지내야 했고,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