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사건명 음주측정거부,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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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작성일 2025.08.14
사건 개요
- 사건명 음주측정거부,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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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미 해당 사건 전 음주운전 2회로 전과가 있었으며 해당 사건에서 치상, 음주측정거부까지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에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양형자료를 통해 감경사유를 입증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