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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절도, 주거침입, 협박,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건명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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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 1년
작성일 2025.07.18
사건 개요
- 사건명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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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징역 1년
피고인들은 니스 흡입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도록 한 후 양주와 차량을 절취하는 등 절취한 양주의 시가가 상당했습니다.
이에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파트원을 찾아와 주셨고,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타 죄목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피고인 B는 징역 1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조력했다는 점
- 그 밖의 양형자료를 통해 감경요소를 입증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의뢰인들은 환각에 빠진 피해자의 양주들과 차량을 절취하여 극심한 피해를 끼쳤으나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징역 1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