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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 사건명 스토킹, 성매매
  • 결과 징역 1년

작성일 2025.07.18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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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스토킹, 성매매
  • 결과 징역 1년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파트원의 초력을 받아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해당사건에서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 및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고려하여 징역 1년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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