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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접수 1개월만에 개시결정
- 사건명 개인회생
- ㅣ
- 결과 인가결정
작성일 2025.09.22
사건 개요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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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해당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인 분은 20대 젊은 남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약 2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피해로 인해 가진 재산 모두와 대출을 받았던 금액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려 애썼지만, 이자 부담으로 점점 더 변제가 어려워졌고, 결국 생계 유지마저 위협을 받게 되자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신청 6일만에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
-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미신고 상태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신고절차 안내 및 피해 입증 소명자료 취합할 수 있도록 조력
본 사건의 결과
원금 30% 변제, 채무 70% 탕감
해당 사건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기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본 법률대리인 측에서 구체적인 소명자료 준비를 도와드렸으며, 소명자료를 최대한 모아 신청 접수 단계에서부터 일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보정 권고 단계 없이 접수 1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보정 권고 단계 없이 접수 1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