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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개인파산 재신청 재량면책 결정
- 사건명 개인파산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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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재량면책
작성일 2025.09.19
사건 개요
- 사건명 개인파산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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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재량면책
해당 사건은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으로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되었던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과거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5년도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후 성실히 근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다시금 소득 활동이 어려워졌고, 결국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결국 증상이 악화되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래 다시금 파산을 신청하시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개인파산을 재신청한 사례인 만큼, 신청 단계에서 재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상세 소명자료 선제적 제출(진술서, 각종 의료기록 등)
- 파산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부모 서류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 어려워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 회신 및 제출
본 사건의 결과
재량면책으로 이자 포함 채무 1억 탕감
의뢰인께서는 개인파산을 재신청한 사례로 또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우려가 많으셨던 상황입니다.
재신청인 만큼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더욱 까다로운 검토가 있었고, 파산 절차상 필요한 가족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파트원은 아낌 없는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면책을 받으실 수 있게된 사례입니다.
재신청인 만큼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더욱 까다로운 검토가 있었고, 파산 절차상 필요한 가족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파트원은 아낌 없는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면책을 받으실 수 있게된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