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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만30세 미만 청년 24개월 변제기간 단축 성공
- 사건명 개인회생
- ㅣ
- 결과 인가결정
작성일 2025.09.19
사건 개요
- 사건명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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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인가결정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신청하신 의뢰인 분은 2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신청인은 다소 불운한 어린시절을 보낸 후, 빠른 독립을 원했기에 첫 직장에 취업 하자마자 독립하여 홀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홀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본인의 급여는 한정적이라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대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카드 대금과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고, 지속적인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보았지만 결국 채무가 1억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최근 취업 사유로 금지명령 지연, 이에 일부 채무 사용처 보정 후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
- 채무 증대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며, 만30세 미만 청년으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여 제출
본 사건의 결과
원금 39% 변제, 채무 61% 탕감
총 5번의 보정서 제출 끝에 원금 39% 변제율이라는 결과로, 1억에 가까운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취업한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하여 매우 최근이었기에 지속적으로 수입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법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입을 증빙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데에도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취업한 시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하여 매우 최근이었기에 지속적으로 수입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법원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입을 증빙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만 30세 미만 청년으로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데에도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