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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5.07.30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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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현재 실형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쵤영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뻔 하였지만, 초기에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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