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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건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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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일부무죄, 집행유예
작성일 2025.07.15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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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일부무죄, 집행유예
의뢰인은 물품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원등을 코인화 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화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해 송금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력 등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유예, 사기방조죄 점은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 해당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판을 성실히 임했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일부무죄,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