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사건명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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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작성일 2025.07.14
사건 개요
- 사건명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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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기소유예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약속을 잡은 뒤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고 성관계를 하여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성 구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응했다는 점
-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양형자료로 충분히 선처 가능하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