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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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사건명 사기방조 등
  • ㅣ
  • 결과 무죄

작성일 2025.07.10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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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사기방조 등
  • ㅣ
  • 결과 무죄

의뢰인은 A씨로부터 물품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원 등을 코인화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수락하여 사기방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사기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사기방조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파트원을 찾아주셨으며, 신속한 조력을 받은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방조행위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의 연령, 환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고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무죄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사기방조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뻔했지만,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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