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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 사건명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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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일 2025.07.09
사건 개요
- 사건명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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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스포츠센터 특수체육교사로서, 만일 이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형사자문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빠르게 찾아주셨으며, 법무법인 파트원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어내고자 개인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위한 수사기록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신속하게 조력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할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
- 사건의 경위가 명확하다는 점
- 학대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형사처분을 받을 뻔하였으나 초기에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