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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작성일 2025.07.09
사건 개요
- 사건명 사기
- ㅣ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으로 투자를 대신해준다는 명목하에 투자금을 받았고 원금의 일부만 변제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사기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시작됨과 동시에 빠르게 법무법인 파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해당 금액으로 사기를 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해당 사건을 조력해주었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
- 피해자가 지인의 사례를 보고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직접 금전을 지급한 점
- 지인의 사례 역시 내역 확인 결과 실제로 수익을 올린 정황이 있다는 점
- 지급받은 수익을 확인했을 때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미미하다는 점
본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은 타인의 돈으로 대신 주식을 투자하다가 사기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뻔했지만 법무법인 파트원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