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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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경찰송치결정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편의점 점주가 의뢰인에게 소고기를 사준다고 하면서 타지의 식당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하고, 이후 노래방, 모텔에서 고소인을 강... -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소유예
암 환자인 피의자가 이른바 대체처방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안인데,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벋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앞으로 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안이었습... -
형사
특수폭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데이트 도중 술에 취하여 우산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봉착한 사안입니다. -
형사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군인 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 중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게 되었는데, 동창으로부터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의사인 피의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직원을 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바람에 여직원이 퇴사하면서 피의자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체육관을 운영하는 피의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로 체육관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생들을 귀가시키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 -
형사
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경찰에 송치된 상태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법무법인 파트원의 도움을 받은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 -
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일부무죄, 벌금형
의뢰인은 치과에서 보험청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며 일부 손님들의 실제 수술 횟수를 조작하였기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