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이초 사건 남의 일 아냐… 교사들의 119 역할 할 것

 “지난해 10월 특수학급 교사 A씨가 학부모에게 ‘정서적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건을 맡게 됐어요. 학생 지도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가 문제됐는데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교사도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모두 끝나기까지 9개월간 교사의 심리적 고통은 컸습니다.”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2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신문과 만난 박종민(39·사진)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는 최근 종결된 사건을 예로 들며 “교사들이 신고당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길게는 몇 년간 심적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서 “교육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서울 60개 초중고교의 법률 자문을 하는 ‘학교 변호사’이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시작한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다. ‘100인의 변호인단’은 교사들이 민원이나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혼자 검찰·경찰 조사에 출석하거나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풀을 꾸려 연결해 주는 제도다.박 변호사는 초등교사인 아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내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2019~2024년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 폭력과 교육 활동 침해 같은 다양한 현장의 고민도 접했다. 그래서 서이초 사건이 더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그는 “사건 전에도 해당 학교 현장에서 악성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등 법개정도 있었지만 박 변호사는 여전히 법적 미비점을 고쳐야 한다고 봤다. 그는 “아동학대는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는데 사건 처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 가능한 구조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교사 희생이 잇따르면서 교육 당국의 법률적·심리적 지원은 강화됐지만 교권 침해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로 신고되면 교사들로서는 법률 조언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교사 스스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을 통해 변호사를 만나며 교사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법적 조언이 필요할 때, 긴급할 때 편하게 찾는 교사들의 119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장난감에 눈 찔려서’ ‘체조하다 땅에 머리 부딪혀서’…학교안전공제회는 소송 중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 사고 당시 만 3살이었던 A양은 유치원에서 동급생과 부딪혀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동급생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의 뾰족한 부분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면서다. A양은 망막 출혈 등으로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A양의 부모는 지역내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이 지나 반려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양의 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장해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양의 부모가 장해를 인정한 시점부터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 소멸기간인 3년 이내 장해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인정돼 학교안전공제회는 장해급여로 약 6200만원 가량을 지급하게 됐다.#2. 사고 당시 만 16살이었던 B양은 체조부 선수로 훈련을 하다 공중에서 턴을 완전히 마치지 못한 채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이 충격으로 경추 4,5번 골절, 척수손상, 완전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지역 내 학교안전공제회는 요양급여 1170만원 가량, 장해급여 4억6400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B양의 부모는 추가적인 장해급여 및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지 고등학교 교장과 체조부 지도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양에게 2억88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청구 여부 결정에 불복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기각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는 3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해급여 소송이 324건으로 제일 많았고, 요양급여 소송이 58건, 사망급여 소송이 11건이다. 다만 소송건수는 2018년 91건, 2019년 92건, 2020년 77건, 2021년 75건, 2022년 5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학교안전공제회 “배상액 부담돼 장해 급여 인정 어렵다”장해 급여 지급 소송이 전체의 80%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장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해급여는 치료비를 받은 이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국가배상법을 따르고 있는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영구적 장애만을 장해로 인정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학교안전공제회 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파트원 김민현(38) 변호사는 “기존 손해배상 사건에서 장해가 인정되는 방식은 (노동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맥브라드식 장해평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3~5년 정도의 후유 장해도 인정이 되지만,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학교안전법 및 국가배상법을 따르기 때문에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가 인정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고, 학교안전공제회측은 이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이라고 했다.

블로터

유죄로 뒤집힌 김태오 전 DGB 회장…캄보디아 현지법 위반 '주목' [넘버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데에는 현지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외국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 A 씨 등 3명에게는 징역형 및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SB를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 350만달러를 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300만달러를 DGB SB가 매입하려던 캄보디아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2심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했다.2013년 대법원은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 횡령죄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011도9238 판결 등).  재판부는 '기업 활동을 하며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위 법리가 다른 국가의 형사상 범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했다. 캄보디아 현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뇌물수수 혐의를 규정한 캄보디아 형법 제60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은행 자금을 형사상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처분한 것"이라며 "오로지 은행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행해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들도 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는 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은행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다"고 부연했다.법무법인 파트원의 배중섭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가장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캄보디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판례의 전제(형사상 범죄가 수단이 됐는지 여부)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출처 : 블로터(https://www.bloter.net)

이데일리

"AI기본법, 규제 모호·구체성 부족…기업 혁신 저해 우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제정했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 지난 18일 개최한 ‘AI기본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법률 및 AI 분야 전문가들은 AI기본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AI 기본법은 기술 진흥과 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담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이 법은 3년마다 AI 기술 및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며, AI 사업자에게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리걸테크앤AI포럼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이번 세미나 발제를 맡아 고영향 AI 개념의 추상성을 지적했다. ‘중대한 영향’의 기준이 모호해 규제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AI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AI 활용을 견제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구 변호사는 또 고영향 AI의 범위가 넓게 설정될 경우 기업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산업 분야별 기존 규제와 새로운 AI 기본법 사이의 정합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교수)은 수평규제인 AI 기본법과 도메인별 수직규제가 병립되며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법임에도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 규정이 많아 개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의료·제조 등 분야별 규제와 AI 기본법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배수영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는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금지해야 할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재하고, 영향 받는 자의 권리 및 구제 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가 ‘노력할 의무’에 그치며, 국방·국가안보 목적 AI를 법 적용에서 제외해 통제장치가 부재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파이낸셜뉴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 학교로 쏟아진 불신 눈초리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될지 걱정돼요."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40대 중반 직장인 박모씨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불안감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워킹맘인 박씨는 함께 뉴스를 보던 아이가 사건에 대해 묻자 말문이 막혔다. 박씨는 "어떻게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나"라며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 말했다.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어린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교사라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1일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양(8)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정교사가 정신병력으로 인한 휴직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혼란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양은 전날 A씨와 쓰러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A씨가 사고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와 폭력을 동반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며 문제의 징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학부모들은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 직장인 이모씨(43)는 "외부보다는 학교가 안전하다는 마음으로 학교에만 아이를 맡겼다"며 "이번 사건이 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아닌지 우려된다. 학교 안에 잠재적 범죄가 있으면 그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등에 문제가 있는 교사에 대한 휴직 절차 등 법적 장치가 갖춰져 있다면서도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휴직이 끝난 공무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직권 면직이 가능하다. 신체나 정신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원회가 교원들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직권 면직을 교육감에게 회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교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주의 나현경 변호사는 "A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미리 알았다면 학교장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휴직하도록 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종민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도 "극단적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법과 시스템이 있어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한 사례"라며 "공무원이라는 보장된 신분을 박탈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법적 다툼 가능성이 높다. 생계와 관련된 직권 면직이 부담으로 작용해 폭탄 돌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연합뉴스TV

의대생·교수단체 "내년 신입생 모집 당장 중단해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대와 의전원이 소속된 40개 대학 총장에게 내년 의대생 모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의학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 소신과 양심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정시 원서 접수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대통령 탄핵까지 추진되었던 혼란스러운 정국인 만큼 의대 증원 같은 정책 추진도 일단 멈춰야 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미 결정된 대입 전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이를 지켜보는 다른 학과들도 회의적 반응이 많습니다.<지방국립대 약학과 교수 (음성변조)> "학생들이 겪을 어떤 충격도 충격이지만 내년 신입생이 없으면 의대 자체 운영이 안되고 성적 높은 학생들이 다른 학과에 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빠져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정시 모집은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지만 이미 발표를 시작한 수시 모집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김유범 /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 "다만 수시는 이미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대 수시에 응시한 수험생에게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행정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정부도 의료계도 이제는 유연한 제안을 주고받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라온신문

준강간죄 미수범, 전문 변호사 조언 구해야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현재 성범죄는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모두 엄벌에 처할 수 있으며, 초범이거나 미수범도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해받거나 상대방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적인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강제추행이나 준간강죄 등 여러 혐의에 휘말린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논의한 후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다.준간강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유죄 판결을 받을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일 때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나 그러하다고 판단하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해 처벌된다.이러한 성범죄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며, CCTV나 목격자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여러 부분을 모두 참작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관련 범죄로 고소, 고발된 경우 억울하다고 해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하며 형량을 낮추는 것도 좋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법무법인 파트원 형사연구소 이형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1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준강간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섣부르게 진술하거나 피해자와 억지로 접촉하려 하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